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5.(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5.15.

나. 제 안 자: 고존수 의원 외 12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0. 5.20.

라. 상정일자: 제263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0. 6.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고존수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법률 제16387호, 2019. 10. 24. 시행)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지역 확대 및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세대수 기준을 추가하는 등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 확대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산정방법을 정하는 한편,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에 포함된 연립주택에 대해 사업 가능한 기존주택의 세대수 완화 범위를 정함.(안 제3조제2항)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면적을 1만3천 제곱미터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안 제3조제3항)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13조)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지역 확대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의 산정방법을 정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세대수 기준을 추가함.(안 제2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개정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9.4.23., 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9.10.22., 일부개정]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이 연립주택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안 제3조제2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의 기준을 현행 1만㎡ 미만에서 1만3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안 제3조제3항)

□건축심의 대상에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사항 적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며,(안 제13조)

법 제27조(통합심의) ①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대지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지역을 정하고(안 제24조제1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 시 용적률을 완화 및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안 제24조제2항)

❍ 검토내용으로서 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 다만, 안 제3조제3항에서 가로구역 면적 1만3천㎡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는 지역과 안 제24조제1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규제 완화 지역을 특정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입법예고(2020.5.20.~2020.6.1.) 결과, 구청으로부터 안 제24조제2항의 ‘해당 지역 용적률’에 대해 해당 조문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출된 바, 이를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 기타사항으로 제3조제2항 단위 오기 및 단독주택을 추가하는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 집행부에서는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백종빈 위원 >

❍ 안 제18조에 주거전용면적 165제곱미터로 하는 것인지?

⇒(주택녹지국장) 분양주택의 규모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주택 기준 이하로 짓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 소유주택이 기준보다 초과되는 경우도 있어 16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없 음

나. 반 대: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위원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조문 해석을 명확히 하고 단위 오기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함.

나.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제3호중 “36세대(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를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로 한다.

안 제3조제3항중 “말하여”를 “말하며”로 한다.

안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 지역 용적률”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 ① ------------------------------------------------------------------ 제3조제1항제1호 --------------------------------------------------------------------------------------------------.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 ①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② 영 제3조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	②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2. (개정안과 같음)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세대(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일 것	3. ---------------------------------------- 36채(단독주택의 호수 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
<신 설>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가.(개정안과 같음)
<신 설>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나.(개정안과 같음)
<신 설>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도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7. 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지형여건·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등이 인정하는 지역	③ --------------------------------------------------------------------------------- 말하며,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제13조(건축심의 등) 영 제24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건축심의 등) 영 제24조제1항제7호----------------------------------------------------.	제13조(건축심의 등)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신 설>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2.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제18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8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	제18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2. ----------------------------------------------------------------------------------------------- 경우, 그 초과한 세대수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 165제곱미터------------------.	2. (개정안과 같음)
제19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①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제19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① --------------------------------------------------------------------------------------------------------------------------------.	제19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	3. (개정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
제24조(공동이용시설등의 용적률 완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제24조(건축규제의 완화)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제24조(건축규제의 완화) ①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포함한다)에「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해당 지역 용적률을 곱하여 대지면적(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제외한다)으로 나눈 용적률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해당 지역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② (개정안과 같음) 1.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 2. ---------------------------------------------------------------------------- 해당 지역 적용되는 용적률에 ---------------------------------------------------------------------------------------------------------------------------
제25조(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① -------------------------------------------------------------.	제25조(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개정안과 같음)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4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 할 수 있다.	1. ---------------------------------------------------------------------------------------- 영 제40조제5항-----------------------------------------------------------------------------------------------------------------------------.	1.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26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영 제41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제26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법 제49조제1항-------------------------------------------------------------.	제26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1호나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세대(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③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7. 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지형여건ㆍ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등이 인정하는 지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4조제6호”를 “영 제24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호 중 “경우에는 165제곱미터”를 “경우, 그 초과한 세대수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 165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본문 중 “권리가액”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공동이용시설등의 용적률 완화)”를 “(건축규제의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② 영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포함한다)에「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곱하여 대지면적(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제외한다)으로 나눈 용적률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영 제40조제4항”을 “영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 ① -------------------------------------------------------- 제3조제1항제1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조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일 것
<신 설>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신 설>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신 설>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신 설>	③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도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7. 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지형여건․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등이 인정하는 지역
제13조(건축심의 등) 영 제24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건축심의 등) 영 제24조제1항제7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8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8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2. ----------------------------------------------------------------------------------------------- 경우, 그 초과한 세대수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제19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①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제19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①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공동이용시설등의 용적률 완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제24조(건축규제의 완화)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신 설>	② 영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포함한다)에「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곱하여 대지면적(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제외한다)으로 나눈 용적률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제25조(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① -------------------------------------------------------------------.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4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 할 수 있다.	1. ---------------------------------------------------------------------------------------- 영 제40조제5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영 제41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제26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법 제49조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